카드 분실·도난 시 보상 규정 개선 2015.02.17

금융감독원은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 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분담과 관련해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 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 규제 형태로 모범 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반영한 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부담률이 100%였으나 앞으로 50%로 줄어들게 된다. 또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부담률이 평균 50%였으나 앞으로 0%로 변경된다(다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와 더불어 최초 도난·분실 사고 발생 후 결제가 이뤄진 날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 신고한 회원의 부담률이 기존 35%에서 20%로 완화된다. 단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 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