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주거 안정 월세대출’ 이용해 보세요 2015.03.02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월세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이나 우리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국토부 1599-0001, 우리은행 1599-0800

연 2%의 ‘주거 안정 월세대출’ 시범 출시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올해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 취업 준비생 △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 중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35세 이하) △ 부모 또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가구이거나 부모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한다.

보증금 1억원은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액인 2억1936억원의 50%이고, 월세액 60만원은 순수 월세의 평균 월세액이 58만원(감정원, 2014년 9월 8개 시·도 기준)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신규 임차 및 기존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임대인 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 관련 Q&A

Q 시중은행에서도 월세대출을 취급하던데 뭐가 다른가요?

A 월세대출·보증 상품은 기존에도 출시된 바 있으나, 은행 월세대출은 임대인 협조(질권 제공, 채권 양도)가 어려웠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새로이 출시한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인 협조가 필요 없고(계약 사실만 확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보증서 채권 보증이 가능) 월세대출에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했다.

Q 월세대출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A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준주택(오피스텔) 등 거주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제한된다.

Q 취업 준비생들이 다수 거주한다는 고시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뭔가요?

A 고시원은 법령상 보증이 불가하고 전·출입 확인이 곤란해 부득이 제외한다. 고시원은 그 본질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설로 숙박이 제공되는 단기 거소 성격이 강하고 주택으로서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주거 환경의 악화,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범 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고시원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Q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대출금이 지급되면 취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 방법은 2년간 720만원 한도(30만원×24개월)로 대출금이 지급되고 1년 후 일시납하되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최장 6년)하다. 1년 단위의 기한 연장 시 2회 연장까지는 연장 시마다 원금 20%를 상환하고 3회 연장 시에는 원금의 30%를 상환해야 한다.

Q 신설되는 월세대출은 보증부 월세 지원도 가능한지요?

A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도 납입하고 높은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상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함으로 월세 및 전세 상품의 동시 신청은 불가하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개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월세대출을 신청하고, 월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