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 소상공인의 82.7% 불공정 거래 경험 2015.03.05

중소기업중앙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00개 소상공인 중 82.7%(248개)가 광고 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일방적인 정산 절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고·부가 서비스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 수수료의 지불을 경험한 소상공인이 72.9%를 차지했으며, 할인쿠폰 및 판매 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51.7%로 나타났다. 또 오픈마켓 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을 한 소상공인은 40.3%로 파악됐다.

주요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는 패션잡화 12%, 생활용품 8~12%, 도서·음반 10~12%, 식품·건강 8~12%, 가전·컴퓨터 6~8%이며 평균 1149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업체는 평균 7262만원의 광고비와 3766만원의 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픈마켓의 광고는 △ 랭킹 △ 프리미엄 상품 △ 프로모션 △ 부가 서비스 △ 상품명 옆 아이콘 노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며,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오픈마켓 측의 판매 수수료·광고비·부가 서비스 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에 응답한 업체들 중 63.3%(189개)는 △ 오픈마켓의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 △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업체가 겪는 불공정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