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이중 계약 2015.03.06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과 월세를 다운시킨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즉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로 실제 계약서와 세무서 신고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상가 임대차 이중 계약 사례가 의외로 많다.

이중 계약을 작성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좋으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어떠한 문제가 주로 발생할까?

우선 임대 기간 또는 보증금 내지 월세 인상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타격을 줄 방안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상담 내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지 또 그로 인해 이익을 얻어도 되는지의 문제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고지를 한다면 그 고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러한 고지로 인해 임차인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공갈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방법 대신 아무런 고지 없이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분명 조세 포탈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세무적인 문제의 경우 포탈 금액이 일정한 법정 금액을 넘어야 세금이나 가산금 추징 이외에 형사 조치가 내려지는데,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세무서용 임대차 계약서상 포탈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그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과 사이에 세무서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조세 포탈액의 합계가 해당 법정 금액에 도달할 경우 형사 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 제공: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