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청약제도 알아두세요 2015.03.09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월 2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볼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 예치 금액 변경 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됐다.

문의: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현행 입주자 선정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주택 등은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고, 민영주택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의 순위도 1순위·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 입주자저축 예치 금액 변경 기간 등 제한 완화

주택 규모(예치금)를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 제한(변경 후 3개월)이 폐지돼 주택 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하도록 한다. 또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 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한다.

△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그동안 유주택자는 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 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 항목은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한다.

현재 1·2순위 마감 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러,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 완화

청약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이 60㎡ 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7000만원 이하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반영하고 주택 교체 수요 지원 등을 위해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한다.

무주택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전용 면적 60㎡ 이하 규모에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전용 면적 60㎡ 이하 규모에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

2017년 1월부터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은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 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 주택 청약 자격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시행

무주택 세대주 1인만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