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15.03.09

근로자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사적인 축구 경기 중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동료에게 회사 내에서 넘어질 테니 목격자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재해 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 보상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적발됐다.

근로자 B

씨는 2014년 1월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통원 치료 중 붕대를 감고 소속 사업장에 출근해 일을 수행하면서 휴업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지난해 5월 적발됐다.

위 사례는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 수급 적발 사례 중 일부다. 장해 상태 조작, 사업장 바꿔치기 등 산재보험 부정 수급 수법이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와 같은 산재보험 부정 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공단이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정 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산재보험 부정 수급 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4시간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256억원·2012년 294억원·2013년 406억원·2014년 384억원의 부정 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 수급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