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사업 2015.03.19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에게서 순수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기업 범위 제도가 개편돼 2016년부터 적용된다. 또 소규모 기업들의 마케팅 지원과 나들가게 외상 구매 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소기업 지원 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2016년 1월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명에서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현행 제도는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악용하는 기업들이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줄이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소기업의 범위는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 등 5개 그룹 41개 업종으로 나뉘게 된다.

△ 120억원 이하에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80억원 이하에는 펄프와 종이 등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 등 각각 12개의 업종이 포함된다.

또 △ 50억원 이하에는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등 △ 30억원 이하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10억원 이하에는 보건·복지 서비스, 개인·교육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1인 창조·소기업 디자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인력 부족을 겪는 1인 창조기업에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과학기술서비스·정보서비스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14개 세부 과제 중 참여 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선택형 맞춤 사업이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소요 비용의 최대 8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제작, 검색 엔진 마케팅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방송 광고·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제품을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해외 전시회 참가·외국어 번역 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은 과제당 지원 한도를 조정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양한 과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7일까지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와 기업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들가게 외상 구매 보증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SGI서울보증과 지난달 나들가게 외상 구매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들가게는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나들가게는 영세한 규모로 인해 상품 매입 시 신용 거래보다 현금 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1만여개의 나들가게에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담보로 활용되는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을 업체당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연대보증 없이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한 나들가게 확인서·신분증·물품공급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해 보증서를 신청·발급하면 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