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역대 최대’ 2015.03.23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 물량의 60%가 집중 공급된다.
지난해 10·30 대책에 따라 올해도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증가한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1만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 12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8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36% 증가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5만9000호 입주자 모집
우선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의 경우 5만9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중 입주자 모집 계획이 미확정된 민간 건설 공공임대(1만1000가구)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전세가격 불안 우려가 높은 수도권에 60%가 공급돼 수도권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000가구, 국민임대 3만가구, 5·10년 임대 2만1000가구, 장기전세 등 기타 공공건설임대 4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3768가구,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만981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분양 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 2만1331가구, 전세 계약 형태로 공급되는 장기전세 186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4∼5월에 2만3000가구로 집중되고, 9월에도 1만5000가구로 많은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모집 신청 전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 등을 활용하면 입주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공공·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주택청약서비스와 LH(myhome.lh.or.kr), SH(www.i-sh.co.kr/app/index.do)의 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특히 LH와 SH의 경우 관심 지구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LH는 콜센터(1600-1004), SH는 홈페이지(www.i-sh.co.kr, 주택분양 코너→분양공고알리미)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 및 전세임대 5만호 입주자 모집
올해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0·30 대책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4만호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물량 5만호 중 재건축·재개발·부도 임대주택 3000호를 제외한 4만7000호의 60%인 2만8000호는 서울의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가되는 1만호는 수도권에 약 70%(6855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서울시 재건축 이주 물량(당초 서울시 이주 수요는 2만4000호로 예상됐으나 1만3000호로 감소됐다. 2015년 1월 추계)에 따른 전세 수요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1만2000호, 전세임대 3만5000호, 재건축·재개발·부도 임대주택 3000호로 나눠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중 1만호(총 5만호의 20%에 해당)는 청년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작년 3000호에서 올해 6000호로 3000호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학생에게 작년 3000호에서 1000호 증가한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 혼합(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주거 취약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원룸형의 3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1·2순위 관계없이 자율 선정했으나 다세대·다가구도 공급 물량의 30%까지 자율 선정하도록 개선됐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