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쟁 조정 쉬워지고 층간 갈등 줄어든다 2015.03.30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악취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층간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본격 운영하고 아파트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건축 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 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접수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2014년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 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분쟁은 건축 공사에 의한 균열·진동·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 주민과 공사자 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 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이다.

앞으로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아파트 담배 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 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전용배기덕트는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 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됐던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 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