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2015.04.01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근로자 및 사용자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상향 조정됐으나 근로자들의 자산 배분이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위험·중수익 등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적립금을 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구체적인 운용 방법 및 투자 한도와 관련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및 투자 한도’를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복잡한 자산 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개별 상품유형별로 규정돼 있는 투자 한도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모펀드, 후순위채 등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 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 외의 투자 가능 자산은 전체 투자 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업무 처리 모범 규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적을 근로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 공시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고용부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적립금 운용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