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04.06

2015년 2월 천안시 OO구 OO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8층으로 침입해 흉기 휘둘러 가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범죄가 발생했다.

또 2012년 9월에는 인천 OO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 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

또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현관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을 4월 1일 고시했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해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돼, 이번에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2011~2012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강제 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통계청 자료, 2014년).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의 의무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이다.

또 권장 적용 대상은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 적용할 기준

▲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는 조경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한다.

또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 공동주택에 적용할 기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한다.

◀ 접근 통제를 위한 배관

또 수직 배관 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주차장의 조명 조도(럭스: 단위면적당 빛 에너지로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는 출입구 300럭스, 보행통로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 10럭스 이상으로 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 예방 건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