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정부 지원 늘어난다 2015.04.10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산재 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 진료비 및 상급 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팀 회의료’ 등이 신설돼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먼저 지금까지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 진료비 추가 비용 중 수술·마취·진찰(한방 포함)·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 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질병 및 상해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병실 사용료의 차액을 요양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 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병 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고, 하지 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원·통원 구분 없이 요양 기간 중 상병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체계적으로 재활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 사물 이름 대기 검사’를 요양급여로 신설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했다.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 이상 참여해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할 때 지급되는 비용이다. ‘보스톤 사물 이름 대기 검사’는 외상성 뇌 손상 환자나 실어증 환자의 이름 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해 명명 장애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들이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요양 단계의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산재 의료 재활 표준 개발 등의 의료 재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2017년 56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0개 항목에 걸쳐 시범 운영 중인 재활치료를 산재보험으로 반영해 민간 병원(산재 지정 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 복귀 지원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체계를 현실화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신설·추진할 예정이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 전문 기관으로 이관,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 직업 복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산재 치료 후의 합병증 등 예방 관리를 위해 연구 용역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 기간 등 진료 기준 재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