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 2015.04.22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지난해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를 발표했다.

상위 TOP 6 정책은 일자리 창출 예측치가 크고 핵심 국정 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선정 평가 기준은 △ 예산 10억원당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 △ 정부 지원 기업들의 고용 창출 성과(미지원 기업들과 비교) △ 창출된 일자리의 질 △ 장·단기적으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개수 △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 등이었다.

다음은 상위 TOP 6 정책 세부 내용이다.

① 공간 정보 융·복합 사업

지형 정보를 구축해 GPS·네비게이션 등 타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확산(스포일러, Spillover) 효과가 크고 산업 성장 초기에 예산 투입을 집중해 기반 정보를 신속히 마련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현재 신생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확보가 어려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 과정 확대가 필요하다.

② 환경 기술 R&D 투자 사업

정부 지원을 받는 소규모 기업은 상용직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이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 기업 대부분은 정부 지원이 끝난 후 R&D 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 업체 선정 시 장기 고용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③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부로 기술(제품) 개발을 실시해, 기술 상용화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이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발한 기술을 우회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여파로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④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시행 첫해 약 1만8500명, 누적 약 14만~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근로 시간 특례 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노사정위에서는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⑤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

튜닝 규제 완화 수준에 따라 2020년까지 1만3323~2만378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산업 초기 단계라 기업과 대학 모두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튜닝 특성화고(또는 전문대학)나 중소기업 연합 사내 대학 설립, 자격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⑥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 규제 완화 정책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필지 최소 면적 규제: 1650㎡→900㎡) 기존에 입주가 어려웠던 첨단 강소기업들이 모이고, 상용직·청년 중심으로 485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지역 및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고용 재고의 어려움 정도가 상의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 인재 부족률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2015년 평가 과제는 △ 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제안 과제 및 전문가·민간 단체 추천 과제 △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 △ 중앙 부처·지자체 요청 과제 등을 포함해 63개 후보 과제 중에서 21개를 선정했다.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되며, 결과는 고용영향평가 온라인 DB를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정책별 고용 효과를 등급제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현황을 공개하는 등 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