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2015.04.27

국토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 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부실 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 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주변 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 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 이용 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 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돼 부실 공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 시공자 업무 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제적 제재 수준도 1000만원 수준에서 3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되는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