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 다양화된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2015.05.0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 일괄 지급에서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다양화한 것이다.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지원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개편 급여 체계에 적용할 20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 및 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결정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 혈족 배우자 제외)다.

주거급여 보장 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이며, 주택 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이다.

임차가구는 소득 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 임대료 상한 임차료를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기준으로 주택 수선을 실시한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 수선을 실시한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이번에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 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 방안(2013년 9월)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 임대료를 당초보다 1만~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1급지(서울)는 1인 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 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했다.

4급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3만~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했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8%, 4인 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해 자기 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고, 자기부담분은 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 기준)이다.

6월 신규 신청받고 7월 중 최초 지급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 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시행 세부 절차 규정(국토교통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 수행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운영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