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만가구 준공 예정 …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2015.05.11

국토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지난 7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만5000가구에게 지원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대상 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늘린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 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 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 물량은 2014년(43만 1000가구)과 유사한 43만4000가구로 전망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 분양 1만800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가 준공될 계획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디딤돌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만5000가구에 지원한다. 디딤돌대출 금리 0.3% 인하 등 지원 조건도 개선한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시범 실시, 디딤돌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만5000가구(기존 주택 1만2000가구, 재건축 등 3000가구), 전세임대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가구가 입주한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추진한다.

올해 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는 등 주택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는 0.2% 인하하고, 월세자금 대출 금리도 0.5%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 대출 금리는 2.7%→2%, 공공임대 사업자 대출 금리는 2.7~3.7%→2.5~3%로 인하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인프라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 조정과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한다.

문의 : 044-201-3318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