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5.05.14

중소기업청은 청년 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지난 4일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시행령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중단 기간 설정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돼 민간 기관의 원활한 창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