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운영 이후 현저히 줄어 2015.05.20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 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돼 199건은 조사 완료 처리됐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절 118건(33.5%),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절 53건(14.8%), 하자 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 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이다.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과태료 부과 26건·시정 조치 21건·행정지도 21건·주의 조치 5건·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 조사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 감리 신고센터’는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2014년 9월 설치됐다.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가 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 의지가 널리 표명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돼,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관리 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센터(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를 구축해 업무 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를 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한다.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신고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 → 시·도 또는 시·군·구)한다.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과 부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 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