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2015.06.01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민 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민원·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시작된 ‘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10월 말까지 운영 후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무료 서비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지난 4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전문 상담 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현안 해결 방안 제시, 공사 시설 관리 자문, 공사·용역 입찰 계약 및 입찰 지원, 관리 회계 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 불편 청취 및 해소 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 상담 등이다.

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2015년 1월)해 선정된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해 연말에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 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 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운영

국토부는 4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주택관리공단에 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는 민원 상담,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 : △ 우리 아파트에서 뽑은 동대표, 자격 요건은 제대로 갖췄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는데,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00 비용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절차는? △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업체를 선정하려는데, 업체 선정 방법은?

진단 서비스 : △ (관리 일반) 동대표 회의 운영 방법,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계약 사무 자문 등 △ (회계 업무) 회계장부, 자산, 관리비, 예·결산, 세무 관리 등 자문 △ (시설 관리)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 현장 실사 후 자문한다.

공사·용역 자문 :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시설 노후화를 감안, 시기적 또는 비용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물량 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해 자문한다.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 관리 등)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