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려요 2015.06.08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 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 환급 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해 과납금조회바로가기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해 e하나로민원 미환급금 찾기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