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2015.06.0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 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름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외벽이 유리로 건축돼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 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 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 향상 유도한다.

△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 또 그 결과를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 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 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그동안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자격으로 전환한다. 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 시행 주체 및 자격증 발급 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