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법·법률지원제도설명회 확인하자 2015.06.09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을 모르는 소공인들이 많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법이나 필요한 법 등을 잘 모르는 소공인·창업자들을 위해 정부 합동 법률지원제도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사례집을 받아볼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작년 도시형소공인 법률 제정에 이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 확정됐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법령은 숙련 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법령은 △ 도시형소공인 업종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장 및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5년) 및 시행 계획(매년)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기술교육의 기회 부족, 교육 매뉴얼 부재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 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도시형소공인 및 우수 숙련 기술인 유공자 포상, 해외 우수 기업 견학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기술 단절 방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달 중에 개소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9월 11일에 개최되는 ‘2015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 법률지원제도설명회

중기청은 24일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정부 합동 법률지원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해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중기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 지원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 9일·대구 10일·광주 17일·대전 24일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서울과 경기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설명회가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도 8개 참여기관 담당자 및 법률 전문가와 일대일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이에 대한 구제 방안과 예방을 위한 내용(설명회 때 이와 관련된 사례집 배포)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 상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 사항 및 익명제보센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설명회 당일 해당 지역의 문의처로 접수해도 참석할 수 있다.

사례집은 설명회가 끝난 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jsh@win-win.or.kr)이나 해당 중기청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