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위해 7월 1일부터 감독 체계 개편 2015.06.12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의 감독 체계를 7월 1일부터 개편한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로 감독이 이뤄졌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경우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했다.

종류별로 △ 제조업은 정비 작업 중 기계 끼임, 하역 운반 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 건설업은 고소 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 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 직업 건강은 밀폐 공간 질식, 연소 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 물질 급성 중독이다.

고용부는 재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 3가지 패턴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