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퇴직 근로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우선 지급 2015.06.15

7월부터 임금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임금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월 20일 소액 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청구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체당금은 체불 임금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다.

고용부는 도산 기업이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어서 소액 체당금으로 정하고, 기존의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 근로자도 체불 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 등을 받은 자다.

단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날짜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소액 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 근로자 약 5만여 명이 체당금 120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 체당금 제도가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