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세요 2015.06.19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안내하는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공단은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하고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중 미가입 사업주를 신고한 사람을 추첨해 베이커리 기프티콘(3만원권, 100명), 커피 기프티콘(3900원권, 500명)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에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의 혜택(장의비, 요양·휴업·장해·유족·직업재활 급여 등)을 준다.

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1588-0075)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