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동 세탁실·취사·CCTV 설치 의무화 2015.06.22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제정안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 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 기준 및 실별 차음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 예방 기준(CCTV 설치,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제정안에 대해서는 29일까지 관계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