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축 활성화 사업 함께해요 2015.06.22

국토부는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 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또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 인테리어 가게 육성에 나선다.

국토부, 녹색 건축 활성화 지원한다

△ 여름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외벽이 유리로 건축돼 냉방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 건축물(연면적이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해 차양 등 일사 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강화 :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 계약서에 첨부해야 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녹색 건축 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이 대상이다.

△ 녹색 건축·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 건축·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공공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제외)인 건물이다.

△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 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하도록 시행(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 중이다. 또 민간 금융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 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 리모델링 전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그동안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자격으로 전환했다. 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 시행 주체 및 자격증 발급 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시, 그린 인테리어 가게 키운다

서울시가 단열 창호 교체 등 소규모 시공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 인테리어 가게 육성에 나선다.  

작년에 이어 서울시와 한국그린빌딩협의회가 함께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의 올바른 인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인테리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단열 시공 방법, 리모델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 방안, 주택 에너지 효율 성능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집 기간은 1차는 30일까지, 2차는 7월 3일까지, 3차는 7월 13일까지로 1회당 5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총 2일에 걸쳐 8회 진행되며, 서울 시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서울 소재 실내 건축 업체, 주거 복지 자활 기업, 건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홈페이지(www.koreagbc.org, 공지사항 → 그린인테리어 교육 안내 게시글 → 교육신청하기)에서 하면 된다.

문의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02-558-3013,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02-2133-3577~8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