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개혁 추진된다 2015.06.24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30대 기업 집단 및 조선·금융 등 6개 선도 업종을 정해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청이 하청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 업체 근로자 복지 사업을 도울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 시장이 개혁돼야 미래 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의 고용이 안정되며, 기업 간·세대 간·고용형태 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1차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세대 간 상생 고용 촉진 △ 원·하청 상생 협력 지원 △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 통상임금·근로 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촉진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 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컨설팅이나 노사 협의 심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지원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는 근로 조건 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원청의 상생 협력 노력 유도, 공정 거래 관행 정착, 공공 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 간 상생 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제고해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 또 하청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에도 기금당 1억원 한도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하청 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갈수록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높은 비중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정규·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 부문 역할 강화, 기초 고용 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간제·사내 하도급·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해 현장 지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임금·근로 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정부는 또 통상임금·근로 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1차 방안을 통해 이달부터 시작해 7월에 노동 시장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2차 방안은 노동 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 추가 논의하기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