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구조 개선 위한 대출 다양화 필요 2015.06.29

고령층의 소비 둔화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주택금융시장의 질적 구조 개선과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주택학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고령층의 소비 촉진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이 고령층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식해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 소비를 진작시키는 주요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 수요 실태 조사’(2012~2014년)를 분석한 결과 고령 가구의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택연금 월 지급금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른 유형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한계 소비 성향은 0.8로 가장 높고, 근로·사업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은 0.68로 가장 낮았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원이 증가할 경우 소비는 80만원 증가하는 반면, 근로 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 소비는 68만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는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이 가능해 월 지급액이 안정적 소득으로 자리 잡아 소비 성향이 높으나 고령층의 근로·사업 소득은 불확실성이 커 소비 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이 고령자에게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주택연금 활성화가 고령층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구조 개선 필요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금융 지원 체계 정립을 위해 ▷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 ▷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가계 대출의 성격과 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거주목적형·임대목적형·선임차-후구입형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

포용성 : 주택구입자금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자산 제약이 소득 제약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산 제약을 고려한 주택금융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자산 제약이 큰 가구 형성 단계에 대한 모기지 보증 상품을 활성화하고, 소득 제약이 큰 은퇴 계층에 대한 자산 유동화 등 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 : 주택금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사전적·사후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서민의 금융 소비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 노승한 건국대 교수와 공동으로 발제한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서민 주택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 주택금융은 지불가능성, 안정성, 위험 공유, 자산 축척 기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도입해 지불가능성과 안정성 및 자산 축척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소비자와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이 소비자와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가 미흡하며 변동금리 중심으로 미래에 지불가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 서민 개념 정립을 통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지분대출(지분 투자 방식의 대출로, 대출 금융기관과 차입자가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 형태의 주택금융 상품 개발 및 활성화 △ 서민의 금융 소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 가구를 위해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지분대출 형태로 공급해 구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 고정 금리 방식 상품의 확대 및 금리 변동과 집값 변동에 대한 위험을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을 도입해 서민 가구의 안정성과 지불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낮은 신용등급과 높은 리스크로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사회적 금융’을 도입이 필요하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