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한눈에 확인하자 2015.06.30

정부는 지난 6월 10일에 발표한 메르스 관련 지원 대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지원 정책을 망라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팸플릿 배포는 메르스 관련 정책의 홍보 필요성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메르스 피해 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한 팸플릿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찾아 활용해보자.

팸플릿은 메르스 관련 특별 지원을 발표한 중기청·문체부·금융위·행자부·국세청·기재부 등 6개 부처의 자금 및 세정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병·의원 등 피해 업종 및 메르스 확진자 발생·경유한 피해 지역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절차, 문의처 등도 자세히 수록돼 있다.

1만 부의 팸플릿을 관계 부처와 지방 중 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해 배포한다. 또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20만 부를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중기청 등에서 팸플릿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긴급 신용대출

전통시장 상인, 매출 감소가 현저한 식당,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동네 영세 슈퍼마켓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메르스로 인해 타격이 심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을 1년에서 최장 5년 동안 현행 신용대출 금리 대비 평균 2%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1588-8801, 1599-9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의 병·의원, 해당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등 지자체 내 병·의원 중 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융자한다.

병·의원당 연간 최대 10억원을 2.6%의 금리로 최장 5년(거치 기간 2년 포함)까지 대출해준다. 피해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지난 15일부터 3개월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홈페이지(www.sbc.or.kr)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납세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지원은 직권 납세 유예 및 납세 유예 신청을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직권 납세 유예는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의료진과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납세 유예 신청은 메르스로 경영 애로를 겪는 납세자 중 신고·납부 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세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하는 등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국세에 한해 최장 9개월까지 유예 신청을 하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또 최대 1년 범위에서 체납 처분 유예를 승인하는 체납 처분 유예를 지원하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조사는 납세자의 의견에 따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는 세무조사 유예를 지원한다.

관할 세무서의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