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 비용 물꼬 트인다 2015.06.30
경기 침체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7월부터 3개월간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를 비롯해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하다.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 7~9월 석 달간, 중소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
먼저 산업부는 7∼9월 한시적으로 4구간(301㎾h 이상∼400㎾h 미만)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3구간(201㎾h 이상∼300㎾h 미만)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평소 2~3구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의 경우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 소비량이 늘어 4구간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647만 가구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총 13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산업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절반 정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요일 요금 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 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8만1000여개 업체가 연평균 2.6%(약 437만원)의 요금 인하를 받는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년 11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 하락에 따른 발전 연료비 절감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
이 외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우선돌봄차상위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 할인을 적용해 매년 4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층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전기요금 분납제도 7월부터 도입한다.
문의 : 1577-0900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사항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2015년 2월 현재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2015년 4인 가족 422만원)을 토대로 판정된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의 : 국번 없이 110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2014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된 소득 8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다.
소득 7분위 이하·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이자 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바로 보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특히 한 번만 지원 신청하면 반기별로 연 2회를 졸업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7월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 02-120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