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2015.07.03

이달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 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자 및 대규모 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등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50세 이상이었으나, 퇴직 연령을 고려해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 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장년 고용 종합 대책(2014년 9월)’과 ‘여성 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년 10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 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직무에 따라 인수인계·직무 교육 등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채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 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에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 어린이집 지원 업무 일원화, 부정 수급 사업장 사업주 훈련 지원금 지원 한도 축소 등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담았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