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 계약하는 시대 열린다 2015.07.06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 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 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 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 계약 :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 인증 또는 태블릿 PC에 의한 전자 서명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원격지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을 사용하며, 대면 전자 계약은 공인 인증 또는 태블릿 PC 방식을 사용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거래 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 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현행 60일 이내 거래 신고 의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자동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 업무 분석 및 통합 연계 가이드라인 수립 : 부동산 거래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표준안 마련 및 상이한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통합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 또 단계별 부동산 민원 서비스 연계 및 연계 처리 기술 규격을 적용한다.

▷ 전자문서 취급에 따른 법·제도 정비 : 전자문서 취급에 따른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효력이 유지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전자문서법,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규칙, 부동산거래법 등)한다.

내년 1월 서초구 시범 운영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정확한 부동산 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 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A

Q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A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종이에 의한 거래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종이 계약서의 경우 실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현재와 같이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Q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 직거래 시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부동산 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 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2~3년간 운영 결과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이 정착되면 당사자 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Q 주택 임대차 전자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인가?

A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2015년 3월)했으며, 금년 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