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추진 과정 인터넷 공개 ‘바른땅 시스템’ 개시 2015.07.06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하고 있다.

바른땅 시스템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적 재조사 행정 시스템이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돼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지구 지정·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의견 제출도 가능해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스템상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안내문, 경계 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 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