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부담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 강화 2015.07.07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어난다. 또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34.9%에서 29.9%로 5% 인하되며, 연체자가 월 10만원씩 성실하게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자활 지원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 서민 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문의 : 02-2156-8000

▷ 서민 금융 부담 경감 및 공급 확대

올해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을 5년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 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억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2조원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규모를 각각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미소금융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대출 금리도 8월부터 1.5%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실 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성실 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8월 선보일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기존 대출 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맞춤형 서민 금융 상품이 도입 및 강화된다.

주거비는 2금융권의 7~8%대 고금리 전세 대출을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2000만원)을 늘릴 방침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00만원·3% 금리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한 서민 금융 공급 확대

정책 서민 상품 성실 상환 이후 자금 지원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11월 도입한다.

징검다리론은 장기간(3년간) 성실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 금융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해, 서민 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

또 11월에 미소금융 상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채무 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이 9월 도입된다. 채무조정자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인건비 중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9월부터는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도 재산 형성(Micro-saving)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하는 방식이다.

▷ 채무 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8월에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인다.

또 하반기 중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및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