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단축하고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세요 2015.07.08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제도를 개편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 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금액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력 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용 기간을 현재(최대 1년)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 보장 강화 및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가 직장으로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를, 직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경과되면 바로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유지될 경우 한번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비율도 달라진다.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간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이 15%였지만, 이달부터 25%로 상향했다.

▷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강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 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제도에 대체 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요건을 완화한다.

대체 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상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대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 국가·공공기관·대기업 사업주 지원 감축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폐지 또는 감축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을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대체 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