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축 불편 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2015.07.08

국토부는 도시 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차원의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신문고를 운영해 찾아가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애로 사항과 대책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여성 공무원 위주로 구성했다.

또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 있는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난 5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2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건의한 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해 간접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서 현장신문고를 출동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