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산된 지하 정보 통합지도로 구축된다 2015.07.13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 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향후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연계되면 과학적 분석과 예측으로 지하 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구축 계획(2016~2019년)’을 확정·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반 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지반 침하 예방 대책’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부처·14개 법령·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 정보를 통합해 지도로 제작하는 것이다.
15종의 지하 정보는 지하 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 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 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다.
이번 계획은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 한눈에 보는 지하 정보 ▷ 다 함께 쓰는 정보 시스템 ▷ 막힘 없는 원스톱 지원 ▷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4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 공간 정보 기반 마련
지하 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의 기본이 되는 지하 시설물, 지하 구조물 및 지반 정보 등의 지하 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구축한다.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 물량, 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2016~2017년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2018~2019년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돼 있는 지하 시설물·시추·관정·지질 정보 등은 연계·활용하고, 지하 구조물(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 등) 정보는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3차원 공간 정보와 동일한 표준을 적용해 지상 공간 정보와 연계 구축한다.
지하 구조물은 흙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위치 측량이 불가능하므로, 준공도면 등을 활용해 지하 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고 위치 보완·측량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보해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한 지하 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해 생산된 통합지도에 가시화·분석·연계·활용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 중인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지하 공간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단편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지반 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 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통합지도의 구축, 갱신,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2017년) 이전에 ‘지하정보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해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이후에는 지하 정보 활용 기술 지원과 지하 정보를 생애 주기에 맞춰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지하 정보 관련 법 제도 정비
지하 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구체화해 특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 정보 구축·통합·갱신에 따른 일관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작업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반 침하 사고가 빈번하고 시설물이 밀집돼 있어 우선 통합지도 구축이 시급한 서울·부산·대전·세종시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또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하 정보별 작업 방법 및 지하 안전 분석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며 함께 활용 시스템 관련 기술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