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 강화 2015.07.1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 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연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건축물 연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된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 전문 인력(2인) 고용 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 공시 강화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 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 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상황, 경영 상황 및 사업 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 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 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2015.7.8.~2015.7.27.)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7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팩스(044-201-5538)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044-201-3415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