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 한번에 확인하고 당당하게 받자 2015.07.15

앞으로 사망신고 시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받아야 하지만 확인하기 번거로웠던 돈, 한번에 쉽게 확인하고 당당히 돌려받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재산 조회를 하려면 금융 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자동차는 지자체 교통부서, 토지는 지자체 지적부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합 조회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 세액, 환급 세액), 지방세(체납 세액) 등이다.

고인이 남긴 과중한 은행 빚을 뒤늦게 알게 돼 상환에 고통을 겪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단 개인 간 채무와 골프·요트 회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유족은 신청 후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1주일 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 관련 재산 조회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20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 조회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번 없이 110

금융사기 피해액 반환 서비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14만9000계좌의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해 남아 있는 경우가 3만3000계좌에 총 532억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 있는 경우는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84.5%에 달하며 세부적으로 총 1만9446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은행이 6만9839계좌의 3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금융(5만1533계좌, 147억원)·새마을금고(9304계좌, 34억원)·우체국(1만5894계좌, 24억원)·증권(2616계좌, 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싱 사이트 및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이 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경우 112나 해당 금융사 상담콜센터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그 뒤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사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가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한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게 되며,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 사실이 통지된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며 14일 이내 금감원은 피해자별 피해 환급금을 결정, 금융사에 통지하게 된다.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는 즉시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 연락과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7~8월에는 집중적으로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해 피해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332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