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 2015.07.17

최근 종중과 연결된 부동산 관련 각종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관련된 몇 건의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종중에 대한 법리도 복잡한 편이지만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도 쉽지 않은 분야인데, 간략하게 관련된 법리를 정리해 보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역시 무효가 된다(부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종중이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명의신탁 및 그에 따른 등기가 유효한 바(부실법 제8조),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 종중과 종원이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던 와중에 특조법에 의해 종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증여 또는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종원의 상속인들이 특조법상의 등기 추정력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체로 대법원의 입장은 특조법상의 등기에 매우 강력한 추정력을 부여하므로, 등기 원인이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추정력이 번복되기 힘들다.

즉 대법원 2000다71395 판결에 의하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 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 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했음을 주장하는 때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 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그 밖의 자료에 의해 새로이 주장된 취득 원인 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돼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라는 태도다.

다만 등기의 원일 일자가 특조법 시행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농지특조법’)상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위 농지특조법에 기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단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종중이 영농조합 등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제공: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