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 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2015.07.20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 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도시공사·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 증가 해소 및 정년 연장,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 ‘장년 고용 유지+청년 고용’ 1쌍당 540만원의 상생 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는 제외 가능하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지방 공기업은 총액 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