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알아두세요 2015.07.21

이달부터 고용·노동 정책이 달라진다. 기존 제도가 보완되는가 하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도 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한다.

▷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당연 적용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채용돼 근무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고,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했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 개선

현재는 연금급여를 받는 61세 이상 66세 미만 노인들이 소득 활동을 해서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감액해 지급했다. 이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이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개소

경력 단절 여성 종합 취업 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0개소 확대해 총 147개소를 운영한다. 이번 신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전공·경력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욕구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지원된다.

▷ 청소년지도사·담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청소년 기본법’ 개정(6월 22일 공포, 9월 23일 시행)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상담·활동 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에 대한 자격 취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아동학대죄,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지도사·상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시험 부정 행위자는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이달부터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3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까지 확대한다.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시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허용 시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에서 2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허용 시 지원금을 사용 1개월 후 즉시 1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잔여분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한다.

▷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예방·기획 감독 강화

이달부터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재해 발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 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 사업장이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