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알아두세요 2015.07.27

지난 20일 총 72만6000가구에 대해 개편 주거급여를 최초 지원했다.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가 67만가구, 7월 20일 당장 현금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가 5만6000가구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고, 자가가구는 경보수 350만원·중보수 650만원·대보수 950만원까지 주택 수선을 받는다.

수급자 72만6000가구는 종전(6월) 주거급여 수급자(68만6000가구) 대비 4만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받게 된 3만5000가구와 6월 사전 신청 기간 동안 신규 신청해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5000가구가 포함됐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 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내에서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므로 우선 수선 계획에 반영 후 수선을 실시한다.

올해는 시·군·구와 LH(수선 업무 위탁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 계획을 확정했으며,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수선급여 신규 신청 가구는 2016년 수선 계획에 반영한 이후 수선을 실시한다.

신규 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27~31일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신청일(7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 지급 대상 :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지급액 :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방식에서 소득,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지급 방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이 아닌 임대사업자(SH, LH공사)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통장에 표시되는 내역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 또 제도 개편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이 추가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