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2015.07.27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며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된다.

노동위원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 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권리 구제 업무 대리를 공인노무사 455명이 했으나,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도 포함해 500여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풀(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 이송, 공시 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해소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000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 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ksr8503@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