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침투, 일반 국민 부정적 2015.08.04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에 열린 ‘중소기업 적합 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적합 업종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관련해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금지, 제한되는 업종이다.

조사 결과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81.1%가 ‘잘못’(매우 잘못 32.1%, 잘못 49.1%)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40~50대 연령층의 87.5%, 직업군별로는 전문직 86.6%·공공기관 84.4%·대기업 84.1%가 대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5%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적합 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7.7%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48.5%) ▷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34.6%) ▷ 대기업은 장치산업, 첨단산업 및 수출에 주력하고 순대, 단무지 등은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있다(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의 확대 및 유지에 대해 응답자의 85.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녀 공통으로 전 직업군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3년의 적합 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에 대해 전체의 84%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향후 우리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1%가 ‘동의’해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시장 침탈 및 기술, 아이디어의 탈취·유용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