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 2015.08.11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주유소,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16개 관계 법령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 처분 대상 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