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특허 분쟁 무방비 상태 2015.08.18

중소기업 절반은 특허 분쟁을 우려하고 있으나, 10곳 중 4곳은 특허 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 개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 경영 애로 조사’에서 50.8%가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나 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 분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분쟁 예방 활동으로는 ▷ 방어 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 특허 동향 상시 모니터링(16%) ▷ 특허 라이선스·사용권 취득(16%) 순으로 답했다.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 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특허 분쟁 대응 전략 교육·컨설팅 지원 확대(23.3%) 등을 꼽았다.

특허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 출원·등록·유지 등 특허 제반 비용 부담(47%) ▷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 특허 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 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 업종 중소기업 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 도입 시 어려운 점으로는 전문기관·인력 부족으로 관리 미흡(34.8%), 특허 가치가 달라 상호간 공유하기 어려움(28.8%) 등을 꼽았다.

특허풀제는 특허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 집합체다.

특허풀제에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 권리를 상호 공유하게 돼, 동종 업체 간 특허 소송 감소와 특허 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유 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 업종 중소기업 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