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업종 점검, 155건 위반 사례 적발 2015.08.19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1~24일 전국 24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15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최저임금 미지급 6건(3.9%)·가산수당 미지급 5건(3.2%)·계약 서류 미보존 4건(2.6%)·임금 체불 2건(1.3%)·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 1건(0.7%)·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1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 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최저임금·서면 근로 계약 체결 등 기초 고용 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인노무사를 ‘청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해 기초 고용 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 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