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지원 확대되고 사회안전망 강화돼 2015.08.21

정부는 건설업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3차(2015~2019년)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 근로자 기능인등급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 도입과 건설 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 체불 문제와 산업 재해 예방 및 보호·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NCS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건설 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의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인등급제를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한다. 또 건설 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발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이 없는 시기에 훈련 과정 다양화 등 기능 향상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절기 기간 동안 생계비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료 취업지원센터를 늘려 신속한 취업 지원과 함께 건설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 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 관행 확산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준수 상태 점검, 전문 인력 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무비가 건설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1일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또한 임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전체의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건설 재해 예방 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 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하도록 해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 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재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실태 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하며,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연계한다. 또 동절기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한다.

더불어 지급 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해 새벽인력시장 쉼터·전세자금 대부 등 건설 근로자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개편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을 확충하는 등 고용·복지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급 불능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된 퇴직공제금을 말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com